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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018 예산안을 말하다!문 대통령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꼼꼼히 들어보니~
정원석 기자  |  wayne05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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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9  0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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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정의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가 미덕이 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국회가 함께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의 희망이 반드시 국회에서 피어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문재인 대통령, 2018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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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출처=청와대 유튜브)

얼마 전, 우리는 뉴스에서 429조 원 규모의 내년(2018년) 예산안을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국가 운영의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예산은 정부와 대통령의 뜻만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 반드시 국회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예산 설계 내역을 철저히 검증하고, 뺄 것은 감액하고 늘릴 것은 증액하는 형식으로 조정을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물론, 국가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경제위기 등으로 추가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할 경우,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약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추진한 것이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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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문 대통령.(출처=청와대 페이스북)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진행할 수 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는 연설로 대통령이 하거나 총리가 대독하기도 한다.(참고=청와대 누리집) 

즉, 국회와 국민에게 ‘내년 예산안은 이렇게 소용될 것’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소통 행보라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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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 지금의 외환보유액이 약 100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청와대 유튜브)

근래 대한민국 경제는 ‘훈풍의 닻’을 힘차게 올리고 있다.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객관적 지표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액,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의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안정적 유지,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122.1억 달러, 약 13조 6천억 원) 및 코스피지수(2557.97, 11월 3일 기준) 달성, 2017년 3분기 1.4% 성장으로 올해 3% 이상 경제성장 달성 확실시 등 보기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보도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조 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전해지는 악화된 한중관계는 개선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얼마 전, 한중 양국이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금한령이 풀리고 중국 최대의 명절 춘제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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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문 대통령은 가독성과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PPT(파워포인트)를 활용했다.(출처=청와대 누리집)

자,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시정연설을 했을까? 이번에도 문 대통령은 PPT(파워포인트)를 사용해 가독성과 집중도를 높였다. 부분별로 살펴보도록 하자.(아래 내용은 문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참조)

1. “그로부터(IMF 외환위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건실해졌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이 됐습니다. 금융과 기업의 수익성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국가부도사태를 맞았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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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는 특정 계층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고통과 좌절을 안겨줬다.(출처=청와대 유튜브)

-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경제적 충격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충격이 함께 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기초)이 무척 튼튼해져 어지간한 내/외부 위기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도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IMF 이후 저성장과 실업이 구조화되고 ‘무한경쟁’이 삶 곳곳에 침투돼 국민들의 양적인 삶은 나아졌을지 몰라도 질적으로는 ‘삶의 여유가 없고, 행복하지 않다’는 의식이 팽배해지기 시작했다. 무한경쟁사회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건 상식과 원칙이 아니더라는 생각이 커져가기 시작했다.

2. “촛불혁명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의 미래를 밝힌 이정표였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라다운 나라를 찾아나서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입니다. 저는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여깁니다. 저는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 책무를 절반이라도 해낼 수 있다면 저의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감히 바라건대 국회도,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 모두가 적어도 이 책무만큼은 공동의 책무로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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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사회,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출처=청와대 유튜브)

국민은 누구나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은 없도록 정책을 혁신해야 합니다.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합니다.”

-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내세우던 슬로건이다. 촛불혁명으로 촉발된 민주주의의 회복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갈구하는 국민들의 염원과 어우러져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인간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존엄성과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버린 기본적인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를 꼭 개선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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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경제는 위의 요소들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실현될 수 있다.(출처=청와대 유튜브)

3.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 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빠르게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사람 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입니다. 저는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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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세계적 흐름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출처=청와대 유튜브)

- ‘기업 중심 경제’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위에서 살펴본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기 위해 어렵지만 꼭 나아가야 할 청사진이기도 하다. 사람 중심 경제는 몇 년으로 단박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과 기업들의 인식이 변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기초가 탄탄해져야 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수많은 여건들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 시급성을 파악하고 공론화의 장을 만들고 사람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사람 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든 주체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다.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다. 기업들도 혁신창업과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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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검찰의 개혁을 기대하고 있다.(출처=청와대 유튜브)

4.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습니다. 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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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강력한 혁파의지를 드러냈다.(출처=청와대 유튜브) 

- 법무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 마련은 국민들의 여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간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행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지켜보며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을 간절히 바라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권력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앗아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요즘 언론에 심심찮게 등장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크나큰 좌절감을 안겨줬다. 공정한 기회가 취업으로 이어지는 너무나도 당연한 루트를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잘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5. “새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환경에서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당면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로 지금까지 확고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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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충돌은 수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선 안 될 것이다.(출처=청와대 유튜브)


-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5원칙’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5원칙이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최근 미국의 최첨단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자주 전개돼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동태가 다소 잠잠해진 듯보이는데, 아무쪼록 국제 공조가 활발히 이뤄져 외교적 노력도 잘 병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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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공조, 국방력 강화로 얻어지는 압도적 힘의 우위가 무척 중요하다.(출처=청와대 유튜브)

6. “먼저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9조2,000억원입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입니다. 요즘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고용상황이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 명을 늘리고,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2,000개 만들겠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 명 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내년에 2만 명으로 늘리겠습니다.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습니다.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전환지원금과 세제지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도 2배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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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이 이뤄지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출처=청와대 유튜브)

- 일자리 추경을 적극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가 내년 일자리 예산에도 크게 신경을 쓴 것으로 보여진다. 일자리 예산만 무려 19조 원에 달한다. 최근 좋아진 경제 분위기와 정부지출이 잘 결합된다면 막대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많은 취준생들에게 공공일자리 확대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을 것이다. 물론, 공공부문의 고용창출이 민간기업으로까지 잘 전이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 확대, 세제지원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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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예산 PPT. 중소기업, 청년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띈다.(출처=청와대 유튜브)

7. “둘째,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가계의 기초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소비나 저축에 여력이 생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서민층의 소득증대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이 활용하도록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였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습니다. 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내년 7월부터 월 1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들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노인 빈곤율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기초연금을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 대상을 51만4,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과 함께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1만6,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을 2조9,704억원 편성했습니다. 1인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년간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는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을 월 8만 원씩 인상했습니다. 참전수당은 월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율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독립유공자 후손들께는 최대 46만8,000원까지 생활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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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예산 PPT.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고, 기초연금/장애인 기초연금 인상이 주목된다.(출처=청와대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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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할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에 2조9,704억 원이 투입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대폭 강화된다.(출처=청와대 유튜브)

- ‘월급이 들어오는 날, 이 돈은 바로 로그아웃(Logout)된다’ 라는 웃기지만 서글픈 이야기가 회자된다. 결코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국민들의 실질적 수입이 잘 늘지 않고, 지출비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니 소비와 저축에 좀처럼 여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표명하고 있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조기 달성하고, 꼭 필요한 곳의 소비를 보조하기 위한 각종 제도(아동수당,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설,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기초연금 증액, 국가유공자 현실적 예우 등)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려는 정부의 방향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국민들의 소비가 늘어나야 내수가 살아나고, 그만큼 국민들의 행복지수도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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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예산 PPT. 한국형 창작공간인 ‘크리에이티브랩’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기대된다.(출처=청와대 유튜브)

8. “셋째,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했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지원 등 지능정보화에 착수하겠습니다. 성장동력을 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창업에 특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추경을 통해 8,000억원을 추가 출자한 중소기업지원펀드에 이어서 내년에는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대상을 늘리겠습니다. 사내창업프로그램 지원을 새로 도입하고, 민관합동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창업지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창업으로 연결시키는 핵심기반으로 한국형 창작활동 공간을 75곳 설치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혁신도시를 대단지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우리의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창업’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연설문 중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대상 확대와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이뤄져야 할 핵심 분야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국가의 존재이유를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출처=청와대 유튜브)
우리는 국가의 존재이유를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출처=청와대 유튜브)

9. “넷째,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안전·안보분야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국민들의 염려가 큰 미세먼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와 화물차 조기폐차를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국가도 책임을 함께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에 정부가 100억 원을 신규 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예산 183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먹거리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되풀이되는 가축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재해와 재난에 대한 국민의 염려를 덜어드리겠습니다. 연례적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간 수계연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버스와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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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폭으로 증가하는 국방예산,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출처=청와대 유튜브)

국방예산은 자주국방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사 봉급을 병장기준 월 21만6,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사병 복지와 사기를 높이겠습니다.”

-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 미세먼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국내 발생 미세먼지도 적지 않은 만큼, 매연이 생성되는 근원을 잘 관리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근래 버스와 화물차 교통사고로 국민들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를 위한 첨단안정장치 장착은 ‘만시지탄’이라 보여지지만 지금이라도 적용되는 것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사병 월급의 대폭 인상은 당연한 시대적 흐름으로 보여지며 사병들의 사기 증진과 애군심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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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언급한 개헌! 문 대통령은 개헌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 이라고 했다.(출처=청와대 유튜브)

10.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입니다.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합니다.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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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번 개헌논의는 어떻게 전개될까?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할 것이다.(출처=청와대 유튜브)

- 1987년, 6월 항쟁과 6.29 선언으로 촉발된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 그만큼 개헌이란 말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기시되어온 개념이기도 하다. 여러 차례의 독재와 민주화운동을 겪어 온 국민들에게 개헌은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개헌 이야기를 언급하며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을 제안했다. 개헌은 정부와 국회에서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고 해도,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발의된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2/3의 동의(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과 같은 수준)로 통과되면 30일 이내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국민투표’다.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한다. 개헌 과정에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 걱정이 되긴 하지만, 새로운 국가를 위해 추진되는 개헌에 초당적인 협력과 국민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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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정의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출처=청와대 유튜브)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찬찬히 살펴보니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과 국정철학을 거의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개념과 가치들이 적재적소에 망라돼 있었다.


429조 원에 달하는 2018년 예산안이 국회의 심사를 잘 받아 적기에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 그리고 대통령이 언급한 사람 중심 경제, 공공기관 비리 척결, 한반도 평화정착 5원칙, 개헌 등이 차질없이 추진돼 내년에도 ‘나라다운 나라’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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