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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 믿으셔도 됩니다!최근 여러 악재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돌아보다
김지응 기자  |  danggong20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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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9  00: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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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속에서도 한·중 양국은 3600억 위안(약 61조 5천억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swap) 협정을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울 수 있었던 미(美) ‘환율조작국 지정’에 우리나라가 제외됐다.’

 

과연 작금의 한국 경제는 어떻다고 진단할 수 있을까? 위의 문장은 최신 뉴스 헤드라인을 적어본 것이다.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안심이 되는 뉘앙스가 풍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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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이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출처=KTV)

10월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근 경제 상황, 한·미 FTA’ 와 관련된 브리핑을 진행했다. 나라 전반에 심심찮게 퍼져있는 경제 위기설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순간이었다.

홍 수석은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펀더멘털)는 튼튼하고 굳건하다.”며 한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수치에 입각한 다양한 팩트(Fact)를 활용했다. 홍 수석의 브리핑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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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출액은 약 551억 달러.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3년 만에 무역액 1조 달러 재진입은 시간문제로 여겨진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1. 9월 수출, 61년만에 최고치 기록… 11개월 연속 증가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거대한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뤄진다. 내수와 수출이다. 내수는 ‘국내에서의 수요’(네이버 국어사전 참조)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재화 등이 활발하게 생산되고, 국민들은 그 재화를 적극적으로 구입해야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수 활성화’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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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8월 기준, 우리나라가 상위 10개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16.4%)을 보이고 있다.(출처=산업통상자원부)

또 다른 축인 수출은 그간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다. 수출이 감소세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상품을 많이 팔지 못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내수시장이 취약한 한국경제에서 반도체, 자동차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물품들의 수출 성장세가 꺾이게 되면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수출 최고치 기록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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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들도 우리나라 경제를 안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한다고 밝혔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2. IMF(국제통화기금), 우리나라 올해·내년 성장률을 3.0%로 상향 조정
홍장표 경제수석은 “IMF가 금년, 그리고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3%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IMF는 금번 전망에서 세계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였고, 이는 향후 우리 경제 회복세 확대에 아주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듯 올해 3%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에도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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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현재, 코스피지수는 2,482.91을 기록하고 있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3. 코스피(KOSPI) 사상 최고치 경신, 환율의 안정적 흐름, 충분한 외환보유액
코스피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흐름대로 간다면 2,500선 돌파도 시간문제라 볼 수 있겠다. 환율도 북핵 위기 등 여러 악재 속에서도 1,130원~1,140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홍 수석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2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하면서 “당시와의 경제 펀더멘털(기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97년 당시 경상수지는 103억 불 적자에서 작년 경상수지는 987억 불 흑자를 보이고 있다. 당시 외환보유액은 204억 불에 불과했는데 현재 3,847억 불(약 435조 원), 그리고 기업부채 비율은 그 당시 396%에서 현재는 67%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며 환란 위기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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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에 비해 한국경제의 기초가 튼튼해진 것은 사실이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4. 국제 3대 신용평가사(피치, 무디스), 우리나라 신용등급 안정적 유지
10월 18일,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2’ 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Aa2 등급은 무디스에서 세 번째 등급으로, 안정적 투자처로 널리 알려져 있는 프랑스, 홍콩과 동일한 수준이다. 

앞서 피치도 종전의 등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북핵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해외 신용평가사 중의 하나인 피치사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와 양호한 대·내외 건전성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유지했다. 특히 피치사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내수증진을 통해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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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주요 선진국들과 견줘도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기획재정부)

특히, 경제당국의 마음을 졸였던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우리나라가 제외돼 일단은 한시름 놓게됐다. 미국 재무부는 세 가지 기준(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 개입)를 가지고 환율조작국 지정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 세 기준에 모두 충족될 수 있는 위기에 휩싸인 상황이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고, 1년간 별도의 노력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으로부터 직접적이고 강도높은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었다. 다행히도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만 충족돼 환율조작국이 아닌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편, 중국의 사드 문제는 이미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점포 운영 등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통관도 까다로워지는 등 가시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방한 외국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수도 사드 문제가 없던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62% 정도 감소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일 만료된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 갱신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한·중 통화스와프에 걸린 금액은 약 61조 5천억 원. 우리나라 전체 통화스와프 금액의 거의 50%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다.

참고로, 통화스와프는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의미한다.(한경 경제용어사전 참조) 통화스와프는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나 교역관계가 심화돼 있는 두 나라가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 빠르고 신속하게 해당 국가의 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두 나라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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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피치 신용평가사와 면담을 갖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위의 상황으로만 판단한다면, 일단 한·중관계는 큰 고비를 넘겼다고 봐도 무방하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화스와프를 “국제금융시장의 안전판이자 상대국과 경제협력의 좋은 신호” 라고 언급하면서 한국 경제에 긍정적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화스와프 만기일이 지나서 중국이 갱신을 피력한 점은 한·중 관계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정부의 다각적이고 기민한 대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홍장표 경제수석의 브리핑과 위의 서술된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북핵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미미했고, 국제 신평사들의 신용등급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제외도 천만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수치로 나타나는 여러 객관적 지표들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는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한·중 통화스와프를 한·중 관계의 온전한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치문제와 경제문제를 분리해서 다루려는 한·중 양국의 시각이 맞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으로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유로운 상황도 아니다. 한 기준만 충족돼도 우리는 환율조작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북핵 문제 또한 여전히 답보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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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앤드류 파슨스 신임 IPC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두 가지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10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방한한 앤드류 파슨스 신임 IPC(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평창동계패럴림픽에 대한 북한 참여 문제를 논의했고, 북한이 평창동계패럴림픽에 참가하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며 IPC 차원의 각별한 노력과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평화의 메시지와 더불어 안전한 올림픽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말로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북한이 세계인이 화합하는 축제인 올림픽에 참가하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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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진다면, 이익균형과 국익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것이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정부의 일관적인 태도다. 트럼프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우리 정부는 ‘이익균형’ 원칙에 입각하여 재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FTA는 결코 한쪽으로 치우친 협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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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로 인해 양국의 교역, 투자, 일자리가 크게 확대됐으며 FTA로 미국에서 한국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만 1만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 한국과의 교역에서 적자폭이 크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균형있는 교역구조 형성을 위해 한국 정부가 최근 10년간 36조 원에 달하는 무기체계를 수입했고, 앞으로 24조 원 규모의 미국산 셰일가스를 수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미국이 우려하는 대미흑자의 축소를 위해 우리 정부도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즉, 한미 FTA는 양국에 모두 이익을 가져다 준 ‘균형있는’ 협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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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괜찮습니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대내외 여러 악재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지만, 생각 이상으로 한국 경제는 안정적이고 튼튼해 보인다. 아무쪼록 정부가 각종 리스크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익 우선의 원칙’을 견지하여 얽히고설킨 난국을 잘 타개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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