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전문위칼럼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렇게 대처하라노무법인 서울 이자랑 부대표
편집국  |  fctodaynews@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1.03  12:24:3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가고 2018년 황금개의 해 무술년 새해가밝았다. 그러나 사업주는 최저임금 7,530원 시대에 사업을 계속 해야 하는지 고민이고, 근로자는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그나마 있는 일자리가 사라질까 걱정이다. 을과 을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2018년도,우리는 최저임금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에 대한 꿀팁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1. 근로계약서를 "" 작성하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해준다면서 누구나 알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꿀팁이냐고 반문할 수있지만 단언컨대 근로계약서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끝이다.

생각을 해 보자.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사장님들이 걱정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최저임금이 올라가든 말든 그냥 사장님이 주고 싶은대로 주고 나중에 임금체불 피진정 등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하면 될 일이 아닌가?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귀한 시간 고용노동부에 불려가서 진술하고신경쓰는 것이 싫고 무엇보다 귀찮다. 둘째 임금체불로 피진정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회사의 이미지에 심대한영향을 미치게되고 이는 회사의 매출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면 정말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할 수 있을까?

노무법인 서울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장님들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요즘같은 시대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만으로도칭찬할만한 일이지만, 표준근로계약서는 주휴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시 발생하는 가산 수당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며, 연차유급 휴가 등 근로기준법에서 반드시 명시하라는 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있지 못하므로 오히려 사업주에게 독이 된다.

가령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시급 10,000원을 지급하고 계신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위와 같이 주휴수당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면근로자는 퇴사 후 일년간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할 것이며, 그 금액은 1인당 347,616/월 이므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향후 분쟁이 발생시 사장님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큰 무기이므로 본인의 사업에 맞는 정확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길 권한다.

2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하라.

아무리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가하는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고정비)가 증가하여 매출이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내 놓은 각종 지원금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18년도 1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일자리 안정자금』에 주목해야 한다. 기존의 대부분의 지원금은 간접지원 방식이었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월 최대 13만원씩 직접 지급한다.

   
 

(2) 지급금액

□ 상용근로자 : 13만원 정액지급

□ 단시간 근로자(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에 비례지급

□ 일용용근로자 :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

   
 

 

   
 

(4) 주의할 점

『일자리 안정자금』은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책정된 예산(3조원 내외)이 소진될 경우 받지 못할 우려가 있고,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청하기 전에 퇴사한다면 소급신청이불가능하므로 미루지 말고 빨리 신청해야한다. 또한 한 번 신청하면2회분부터는 10, 20, 30일 중 사업주가 희망하는 날짜에 자동지급되므로 신청을 미룰 이유도 없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2018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특별한지원금인 만큼 부정수급 시 ① 지원금 전액 환수, ② 지원금액의 5배 제재부가금 부과, ③ 형사고발 될 수 있으므로 소탐대실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업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ㆍ영세기업 대상 한시적 지원의 필요에 의하여『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바람처럼 본인의 사업장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2018년도는 을과 을의 "전쟁"이 아닌 을과 을이 "상생"될 수 있는 무술년이 되길 기원한다.

[관련기사]

편집국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오피니언
성공스토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9-6 대동빌딩 523호 | 대표전화 : 070-7311-4670 | 팩스 : 02-6008-5911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아50844 | 발행처 : (주)와이지엠 | 편집인 : 안경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만
창업,광고,제휴 상담 : 010-4049-3772, 지사&지국 : 영남지사, 대전.충남지사, 경기남부지사, 광주.전남지사
Copyright © 2013 한국창업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jm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