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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6대 과제 실행중...
정순학 기자  |  godblessu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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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9  06: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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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간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과제를 포함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시행중에 있어 가맹점의 운영관행 변화에 그 점진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들의 부담이 한층 더 증가할 전망이며 최근 가맹분야의 곪았던 부분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성에 대하여 시사했던바 그 변화가 예고 되고 있다. 

이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6대 과제는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이 있다.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내용으로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하고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마진규모를 공개한다. 또한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마련한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보복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계약 즉시해지사유를 정비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와 허위과장정보 가이드 라인을 새롭게 마련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던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추진하여 경제사회적 양극화 해소, 포용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로 공정한 가맹거래환경 조성에 최대한 방향을 찾아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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