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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말아야 할 7월 정책달력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책들...
하재영 기자  |  hjy72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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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5  15: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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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책들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근로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변경됩니다. 300인 이상 기업,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우선 시행하고. 50~300인 미만기업(2020.1.1.) 5~50인 미만 기업 (2021.7.1.)은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신용카드를 통해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한 소득공제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성별, 나이로 평가하던 ‘평가소득’ 기준을 폐지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시행
위해성 낮은 물품은 별도의 시험검사 없이 생산,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위해도가 낮은 품목은 KC마크가 없더라고 구매대행할 수 있습니다. 중·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안 전안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건설일용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요건 완화
기존에 건설일용노동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되려면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건설일용노동자는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 철도여객운송약관 시행
열차 ‘노쇼’행위를 막기 위해 열차 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시기를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로 인하합니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병원에 입원할 때 일반병실이 부족할 경우 상급 병실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거액의 이료비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국민 여러분의 입원비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소규모 건설공사·1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합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시행하는 2천 만원 이하 혹은 100㎡ 이하 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 : 주 3일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편의점 등

수도권 광역전철 출퇴근 급행전철 확대 운영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 경인선, 경원선, 장항선, 분당선, 경의선 5개 노선의 급행전철을 확대 운영합니다.

◇ 7월 4일
- 해외원화결제(DCC) 사전차단 서비스 시행
소비자가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을 오픈합니다.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차단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7월 17일
- 대리점 ‘갑질’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주세요.

-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시세의 70~85% 수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공급 대상은 19~39세 미혼·무주택자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입니다.

- 7월 25일
문화가 있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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