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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19.1.1.부터 골프연습장 등 5개 업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김정균 기자  |  turnkey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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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4  14: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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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9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시행을 발표 했다.

   
 

2019년 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발톱 관리 미용업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되며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64개에서 ’19년부터 69개 업종으로 확대 되었다.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되었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영상 촬영업전체 거래로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3)에서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 의무발행업종

업종명(코드)

 

업종정의 및 예시

골프연습장 운영업(91136)

 

골프 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야외 그물망설치 골프연습장,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

악기 소매업(47593)

 

현악기, 건반악기, 타악기, 관악기 및 전통 악기 등 각종 악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전자악기 포함)

자전거 및 기타 운송 장비 소매업(47632)

 

자전거 등 기타 개인용 운송장비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자전거 부품, 개인용 비동력식 운송장비, 유모차 포함)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47841)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 각종 창작 예술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예술적 성격이 없는 가정용 도자기, 수석, 표구점, 기념품 등 제외)

손․발톱 관리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96119)

 

손톱과 발톱의 손질 등 고객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

(파마, 염색 등 두발 미용업은 제외)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19.1.1. 부터 거래 건당 10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77천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음. ) 업종이 악기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악기를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다.

국세청에서는 이들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올해 세법이 개정되어 2019.1.1. 이후 발급의무 위반 분부터는 해당 거래대금의 20% 가산세로 부과 다만, 기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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