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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산업 최대 화두, 2019년 '차액가맹금' 논란김기자가 간다...
김인춘 기자  |  msh45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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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9  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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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차액가맹금'이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법률적인 부분을 시작으로 다양한 이론과 주장을 설파하고 있다. 


지금 가맹본부의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이 있다면 바로 "차액가맹금"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생소한 단어 때문이다.

   
 

문제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중요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정부는 서민들이 더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 말하면서 그들을 눈물흐리게 하는 핵심 대상으로 프랜차이즈를 지목하고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 했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고강도 제재의 중심에 바로 현재 엄청난 파장과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차액가맹금" 개념이 담겨있다. 이 개념의 본질을 살펴보면 정부는 다수의 가맹점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이유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진국 프랜차이즈처럼 가맹본부의 주된 수익을 로열티가 아닌 물류마진을 통해서 확보한다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가맹본부가 강제 또는 권장하고 있는 다양한 물품 등에 대한 마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진국형 로열티 문화로 바꾸라는 주문인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외국과는 다른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며 가맹점주에 의한 로열티 수취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많은 현실 속에서 상당한 충돌이 이미 예견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새로운 정부는 공개적으로 프랜차이즈를 또다른 의미의 적폐로 규정하였고 적폐를 청산하는 다양한 과정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등을 급속하게 손질하면서 "차액가맹금"에 대한 논리와 정책을 만들어 왔다. 


그 결과 2018.12.31, 새로운 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관련 내용이 반영된 정보공개서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완벽한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디어 모두가 우려하고 있던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논란이 되었던 "차액가맹금"관련 다양한 현실적인 조율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하여 조금은 전해졌으나 정확한 내부 사정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와 서울특별시에서 진행되었던 공정거래위원회측의 2019년 정보공개서 설명회 장소를 통해서 다시금 서로의 입장차이와 극명한 대립이 재확인 되자마자 오늘 마침내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주도 관련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이 공식적으로 결정이 되고 말았다.


정부는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이번정책이 도입될 경우 가맹희망자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크게 기대하고는 있으나 현장에서 가맹관련 분쟁을 주로 다루는 가맹거래사의 입장에서 볼때 가맹희망자들은 정보공개서를 실상은 거의 보지 않고 참고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지적하고 싶다.


분명히 차액가맹금 정책의 도입취지는 선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이 확정된다면 너무도 많은 가맹본부들이 힘겨운 상황을 맞을 것은 분명한데 과연 이번 정책이 도입이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이것일 실제로 가맹희망자의 정보력 강화에 얼만큼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사실 큰 의문을 가지게 된다. 


현장에서 오래 시간 활동하면서 느낀점을 말하자면, 정부도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을 고쳤으나, 가맹본부도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본사의 마진을 공개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단코 가맹희망자들의 정보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의 정보공개서라도 가맹희망자들이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살펴볼 수 있도록 계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다. 아무리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서를 강화하여도 현장에서 가맹희망자들이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폐단이 계속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주도로 이번 정책에 대한 최종적인 헌법소원이 결정된 만큼 향후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두들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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